中企 '특허싸움' 실력 세졌다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 건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승세라면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특허 등록 국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들이 수년 전부터 독자 기술 개발·특허권 확보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2일 통계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 건수는 12만782건으로 전년(7만3512건)에 비해 64.3%나 증가했다.높은 수준의 창작·발명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을 뜻하는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된 후 심사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일단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는 ▲2003년 4만4165건 ▲2004년 4만9068건 ▲2005년 7만3512건으로 10만건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2만782건으로 급증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록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재권의 부가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술 개발 투자가 늘면서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근 특허 등록 추이에서도 입증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진이 발명·등록한 특허건수는 2003년만 해도 한 해 2499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4년 3873건으로 늘어난 뒤 2005년 6857건, 2006년 1만2201건으로 매년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이동통신의 종주국인데도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죄’로 미국 퀄퀌사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기업 경쟁력 원천=지식재산권’이란 교훈을 절감해야만 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특허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기술선진국 미국과 EU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특허 등록 건수가 매년 2.0∼12.4%씩 감소했다. 일본도 2004년 1.37% 증가했을 뿐 2005년에는 1.0%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기반, 기술기반 사회로 이행하다보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등록이 늘고 있다”며 “특허 보유 주체를 분석해보니 기업과 개인이 9:1 정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alex@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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